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 범칙금 구분 및 온라인 소명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은 운전자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우편물 수령 지연 등 외부 요인 없이도 미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즉시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모든 교통 민원을 운전자 본인 인증만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습니다.

eFINE 활용의 핵심 가치

• 미납 및 기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부과 내역에 대한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를 제공하여 신속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교통 과태료 조회 및 신속한 납부 절차

교통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공익 신고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 없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미납 내역은 물론

단속 당시의 영상 및 사진까지 즉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고지 전 '사전 통지'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후속 절차의 핵심 자료입니다.

납부 방법, 감경 혜택 및 이의신청 절차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 앱 연계를 통해 신속히 진행됩니다. 이파인을 통해 조회 후

사전 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법적 근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

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미납액이 있다면 지체 없이 납부를 완료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즉시 밟아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법적으로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

과태료와 범칙금: 법적 성격과 운전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는 크게 과태료(Administrative Fine)와 범칙금(Summary Offense Fine)으로 구분되며, 경찰청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역을 자세히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재는 부과 주체와 벌점 유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구분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범칙금 (Summary Offense Fine)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실제 운전자 본인
단속 방식	무인 단속 장비, 공익 신고	경찰관 현장 단속, 운전자 전환 신청
벌점 부과	없음	있음 (면허 정지/취소 가능)
감경 혜택	사전 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없음 (금액 절감을 위해 벌점 감수)

범칙금 전환의 불가역성 및 신중한 결정

이파인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는 벌점을 감수하고 금액을 줄이는 선택이지만, 해당 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하며 일단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

입니다. 운전자 지정 후에는 위반 내역이 운전 경력 증명서에 기록되며, 벌점은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은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닌, 행정 제재의 주체와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절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누적 벌점 및 면허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파인 과태료-범칙금 전환 신청 바로가기

부당한 단속에 이의를 제기할 때: 온라인 의견진술 활용법

부과된 과태료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은 운전자가 위반 내역에 대해 소명할 자료나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정식 '이의신청'과는 법적 성격이 구별되는 절차

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파인 의견진술의 역할과 정식 법적 구제 절차

두 가지 절차의 명확한 구분:

• 온라인 의견진술: 이파인에서 담당 경찰관서에 운전자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전달하는 소명 단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
• 정식 이의신청: 의견진술이 불수용된 경우, 경찰서를 경유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서면 제출 필요)

온라인 의견진술을 접수하면 담당 경찰관서에서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제출하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때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신청 바로가기

궁금증 해소: 이파인 시스템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Q. 이파인 접속 시 필요한 인증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A. 이파인(교통민원24)은 사용자 정보 보호와 민원 처리의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지원합니다.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공동/금융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가장 확실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복잡한 민원 처리에 유리합니다.
2. [간편 인증]: 네이버, 카카오 등 사설 인증서를 활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단순 조회 및 납부에 적합합니다.
3. [정부 인증]: 모바일신분증, 디지털원패스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인증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상황과 편리성에 맞춰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그리고 민원 신청 등의 주요 업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기한 연장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행정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그 기한은 해당 휴일 다음날의 첫 번째 정상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예를 들어, 기한이 일요일이라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파인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더라도, 은행 자동 이체 시스템이나 금융망의 일시적인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금 부과(최대 5%의 가산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한보다 1~2일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고액 체납 시 예금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한 납부를 위해 미리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이파인에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정식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에 명백한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정식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핵심 절차 요약]

• 신청 기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이파인 내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필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에서 검토 후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비송사건 절차(과태료 재판)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가산금뿐 아니라 재판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파인(eFINE), 교통 관련 권리 및 의무 관리의 중심

경찰청 이파인은 과태료 납부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운전자의 권리 및 의무 관리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조회와 간편 납부는 큰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벌점이 있는 범칙금 전환은 본인의 면허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온라인 의견진술을 통해 부당한 제재에 대한 소명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교통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시스템은 운전자가 자신의 행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