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행장 항공기 소음보상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안녕하세요! 군산 비행장(K-8)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 속에서 큰 불편을 겪으셨던 주민분들 참 많으시죠? 이번에 2024년도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웃분들이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요약: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긴 시간 소송을 진행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산 비행장 주변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뉘며,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상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대상 지역 확인: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본인의 거주지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 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한 대상 확인 방법과 보상 금액을 알아보세요.

우리 집이 보상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내가 사는 곳이 법적으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군산 비행장(K-8) 주변은 소음 영향도(Lden)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뉘며, 국방부에서 고시한 지형도면과 주소지별 등고선 데이터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음대책지역 등급별 기준

군산 비행장 주변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엘디엔(Lden)' 단위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소음 영향도(Lden)	대상 지역 (예시)
제1종	95 이상	비행장 인접 최심권
제2종	90 이상 95 미만	옥서면 등 주요 소음권
제3종	80 이상 90 미만	미성동 등 인근 주거지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입니다. 거주 기간 중 전입·전출이 있었다면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거주 요건 확인 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지 기준: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 내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감액 기준: 근무지 위치나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몇 종 지역인지 알 수 있는 국방부 공식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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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상금 신청 기간과 간편한 접수 방법

군산시는 2025년 1월부터 2월 말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8월경에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더라도 향후 5년 내에 소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지므로 가급적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보상금은 매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더라도 2025년 지급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창구

• 온라인 접수: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접수: 군산시청 내 지정 접수처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접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군소음보상팀) 앞으로 등기 우편 발송

제출 서류 요약

구분	상세 내용
필수 서류	보상금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기타 증빙	직장인(재직증명서), 대리신청 시(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음 등급별 보상 금액과 지급 일정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1인당 월 기본 단가이며,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구분	소음 수준	월 지급액 (1인 기준)
1종 지역	95 이상	6만 원
2종 지역	90~95 미만	4만 원
3종 지역	80~90 미만	3만 원

⚠️ 감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입 시기: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시기에 따라 30~50% 감액됩니다.
• 직장 위치: 소음 대책 지역 밖에 직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감액됩니다.
• 제외 기간: 현역 군 복무, 해외 체류 기간 등은 보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5월경 발송되며, 최종 보상금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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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도 되나요?
A. 보상금은 주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최근 5년 이내의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소급 신청을 통해 한꺼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직장이 해당 지역인데 거주지는 다른 곳이면요?
A. 보상금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 주소지만 해당 지역에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소중한 나의 권리, 꼭 찾으세요!

군산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고통입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주민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