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의무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정기 및 신규 평가자에게 1인당 최대 연 2만원의 발급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목표
본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기 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평가받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 목적
-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 진단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자격상의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개인별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의 실비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 환급 신청 절차 및 상세 기준
핵심 지원 기준 요약
- 개인별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진단서 건당 상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1만원 상한액 적용
- 인정 진단서 범위: 근로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 진단서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대상자가 병원에 발급비를 먼저 지불(선 지급)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월 말 개인 계좌로 입금(환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환급 신청 3단계 절차
- 1단계: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선 지급합니다.
- 2단계: 아래 필수 서류를 구비합니다.
- 3단계: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원활한 환급을 위해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해 주십시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선 지급 증빙 자료)
- 통장사본 (환급 계좌 확인용. 주의: 압류방지 계좌는 사용 불가)
- 신분증
국민연금공단(NPS) 지원과의 명확한 구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과정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기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곡성군 서비스와 별도로, 평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NPS)의 보완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 검사비 등에 대한 지원이 구분됩니다. 두 지원은 목적과 한도가 명확히 다르므로 이중 수혜 방지 및 혜택 누락 없이 온전히 받기 위해 아래 표를 통해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지원 목적 및 한도 비교
| 구분 | 곡성군 지원 (주민복지과) | 국민연금공단(NPS) 지원 |
|---|---|---|
| 지원 목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초기 발급비용 경감 | 공단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른 추가 진단/검사 비용 |
| 지원 대상 | 근로능력평가 정기/신규 진단서 제출자 | 공단이 자료 보완을 요청한 평가 대상자 |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 |
따라서 최초 진단서 제출 시의 기본 발급비용(최대 2만원)은 곡성군 주민복지과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관련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을 받으신다면, 그에 따른 진단비, 검사비용 등(최대 10만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지원받게 됨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수급권 유지를 위한 신청 당부 사항
잠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선 지급 후 환급 방식입니다. 서류 미제출로 인한 수급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조속히 상시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원금 입금 시 압류방지 계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지원은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1. 지원 대상자와 발급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의 진단서 발급 비용
- 건당 상한 금액: 고시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당 최대 10,000원입니다.
- 진단서 인정 범위: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 진단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신청 방법과 지원금 입금 시기, 계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로 매월 말에 입금됩니다.
중요 유의사항: 계좌 및 서류
지원금은 현금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되나, 압류방지 계좌 (예: 행복지킴이 통장 등)는 이 지원 사업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진단서 제출과 함께) 진단서 발급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Q3. 국민연금공단의 추가 지원과 문의처 정보가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 비용 등은 본 지원(최대 2만원)과 별개로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곡성군 주민복지과 (☎061-360-8220 또는 ☎061-360-8223)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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