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운영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유예 기간 확인

안녕하세요!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게 운영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소식에 기대가 크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게도 대상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특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지원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총직원 수가 아니라, 1년 동안 고용된 인원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판단 기준

주요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5인 미만

사장님들께서 서류 준비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해 드릴 테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혜택을 꼭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할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은 우리 사업장이 법적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매출액과 더불어 상시근로자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 본인과 무급 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체급을 측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머릿수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 가입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가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정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제외 대상

• 대표자 본인 및 공동대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무급 가족 종사자)
•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초단기 알바)
•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이 기준은 정책 자금 대출이나 경영안정 바우처 등 각종 정부 지원의 '입구 컷'이 되므로 미리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마당에서 우리 가게 기준 확인하기 바로가기

헷갈리기 쉬운 알바생과 단기 근로자 포함 여부

"우리 가게는 주말 알바생이 많은데 소상공인 기준을 넘기면 어쩌죠?"라며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 유형별 포함 여부 요약

구분	포함 여부	비고
4대보험 가입 알바	포함	월 60시간 이상 시
단기 근로자(알바)	제외	월 60시간 미만
가족 종사자	제외	무급 종사자 등
육아휴직자	포함	고용보험 가입 유지 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숫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되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 초과 시 확인해야 할 유예 기간과 산정 시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지만,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경영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소상공인 유예 제도란?

작년까지는 소상공인이었으나 사업 확장 등으로 올해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라면, 최대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꼭 체크할 점

• 산정 시점: 공고일 현재가 아닌 '직전 연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산 공식: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합)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
• 증빙 서류: 인원 기준이 애매하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확인하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인원을 모두 합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 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인 소유의 여러 사업장이 유사 업종이거나 통합 운영되는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세요.

Q2. 일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바로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유예 제도나 직전 연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원 증가가 즉각적인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시작과 경영 안정을 응원합니다

서류 준비보다 힘든 게 기준 확인이지만,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신청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특히 이번 바우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5인 또는 10인 미만) 확인
• ✔️ 직전 연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 제외 대상(대표자, 가족, 단기 알바 등) 분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함께 힘내서 이겨내 봐요!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장이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 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사장님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