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1.5% 초저금리 2025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자 환급 혜택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1995년 WTO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경영 불안정을 겪은 임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임업인의 성공적인 재기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본 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2011년부터 산림청으로 이관되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은 이미 사업 대상자가 정해진 정책으로, 현재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대상 확정 자격 요건 및 네 가지 세부 자금 유형

본 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에 지원 대상자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현재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특정 시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임업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지원 대상 요건

1. 정책자금 상환 지원 대상 임업인

• 대출 시점: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 상환 기일: 그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보유자.

2. 연대보증 해소 지원 대상 임업인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7일 사이에 보증을 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업인 부채 경감 지원 유형은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다른지 아래 상세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금별 금리 수준 및 상환 구조 상세 비교 (1.5% vs 3%)

임업인 부채대책자금은 지원 목적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금리 조건과 상환 구조가 명확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상 임업인들은 각 자금의 금리(1.5% 또는 3%)와 거치 및 분할 상환 기간을 면밀히 비교하여 본인의 상환 계획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 유형별 상환 조건

지원 자금 구분	적용 금리	상환 조건 (거치/분할 상환)
정책자금상환연기	1.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총 20년)
'04정책자금대체자금	1.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총 20년)
연대보증해소자금	3%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총 20년)
부채상환인센티브	(-)	정상/조기상환 시 이자액의 40% 환급 (별도 조건)

부채 상환 의지를 높이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 중 하나는 부채상환인센티브입니다. 지원 대상 임업인이 해당 정책자금을 상환 기간 내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혹은 조기에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 납부한 이자액의 무려 4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임업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세부 정보 확인 (정부24)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신규 신청 불가에 대한 중요 안내

🚨 중요 사항: 이 사업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작 시점에 대상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신규 신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규 임업인께서는 유사 지원 정책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자금은 특정 시기(2003년 12월 31일 이전 대출 등)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 성격이 강하며, 기존 대상자의 부채 해소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산림청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 상환 및 일반 문의처

기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업인께서는 상환 업무 및 일반 문의를 위해 아래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기존 대상자 상환 업무): 해당 지역 산림조합
• 문의처 (일반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전화 문의: -)
• 소관 기관: 산림청 (최종 수정일: 2025.04.25.)

사업 주관 기관 및 상세 정보 확인 (정부24)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핵심 지원책 요약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은 1995년 WTO 출범 후 경영 위기를 겪은 임업인의 재정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입니다. 추가 신청은 불가하지만, 기존 대상자에게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시 1.5%의 초저금리(5년 거치 15년 분할)가 적용되고, 연대보증 피해 해소 시 3% 금리로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정상 상환 시 이자액의 4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상 임업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 임업인께서는 관할 산림조합과 시군구청 문의처를 통해 본인의 혜택과 상환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사업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A1. 본 사업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산림청으로 소관이 이관되어 장기간 저금리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Q2. '04정책자금대체자금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환 방식은 무엇인가요?

A2. '04정책자금대체자금은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하는 지원책입니다.

• 적용 금리: 연 1.5%
• 거치 기간: 5년 (이자만 납부)
• 분할 상환: 15년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

이는 총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부채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3. 부채상환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며, 신청 조건은요?

A3. 부채상환 인센티브는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상환 기간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성실 상환 장려 혜택입니다.

임업인이 납부한 총 이자액의 40%를 현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단, 이 혜택은 법에 의해 사업 시작 시 선정된 기존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4. 연대보증 해소 자금의 지원 범위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연대보증 해소 자금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 2001년 1월 7일 사이에 보증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할 때 지원됩니다.

금리	상환 조건
3%	3년 거치 / 17년 분할 상환

일반 정책자금 지원(1.5%)보다 금리가 높지만, 특수 피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Q5. 이 사업에 현재 신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요 안내)

A5.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작 시 이미 지원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신청이나 신규 대상자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신규 임업인께서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이나 시군구청을 통해 다른 유사 지원 정책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