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지원: 자격 조건, 시설 범위, 신청 방법 총정리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3조에 의거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시설 개선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사업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체가 이 중요한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과 엄격한 선정 기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엄격한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사전 검토 및 연구용역

신청 전,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사업추진계획 연구용역이 필수입니다. 이 용역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경제성 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량 증대 등)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용역만 유효하며, 기존 연구과제에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Merchandising) 조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원 제한 및 제외 대상

• 과거 사업 포기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지원은 건축 20년 경과 도매시장에 한합니다.
• 최근 3년 평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평가 결과 하위 30%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유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선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된 도매시장은 어떤 시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시설 및 범위 안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도매시장의 종합적인 물류 및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에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수를 넘어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인프라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범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 부대 경비 등 현대화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건물 보강, 최신 물류 설비 도입, 위생 및 안전 시스템 개선, 에너지 효율 증대 설비 구축 등 도매시장의 기능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현대화 작업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개보수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인프라를 혁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업 신청 절차 및 평가 과정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사업 공모 및 계획서 제출

공모는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합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 직접 제출합니다.
• 시(市)의 경우 시/도를 거쳐 제출하는 체계입니다.

계획서 제출 전, 지자체는 자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계획서를 심의·확정해야 합니다.

2단계: 평가 요청 및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여 평가를 요청합니다. 시설정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평가를 거칩니다.

1. 서면평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2. 현장실사: 실제 도매시장의 현황과 사업 계획의 부합성을 확인합니다.
3. 발표평가: 지자체가 직접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평가 시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와의 사전 합의, 지방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신청서,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 어떻게 우리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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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을 향한 발걸음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노후 인프라를 혁신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매시장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시스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1: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나요?

  A1: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Q3: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A3: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 경비 등 시설현대화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단순 개보수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제외되며, 특히 사업 부지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Q4: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요?

  A4: 매년 3~4월 공모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Q5: 문의할 곳이 있나요?

  A5: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2)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061-931-104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