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원은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 중 1개 항목만(1회) 택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 및 항목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필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핵심 공통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공통 자격 요건 (2가지 모두 충족)
- 거주 및 무주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정됩니다.
- 피해 인정: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해당)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일 이전 결정자 포함)
🚨 중복 지원 및 항목 선택 유의사항 (재강조)
✅ 지원은 단 1회, 1개 항목(소송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만 택일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시: 관악구 지원, HUG 나홀로소송 지원)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및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택 가능한 지원 항목별 내용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해자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현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진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 주십시오.
-
1. 소송수행경비 지원 (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목적: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경비를 지원하며,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절차 수행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등이 해당됩니다.
- 제외 항목 (중요): 지원은 실비에 한정되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형사사건 수행 경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2. 주거안정비 지원 (50만원 정액 지원, 1회)
목적: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의 지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은 취소되니 유의하십시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1. 단계별 신청 기간 운영 (2025.5.1. ~ 12.31.)
지원 사업은 2025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에 따른 단계별 집중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니, 해당 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 집중 신청 기간 |
|---|---|
| 2023년 6월 ~ 9월 결정자 | 2025년 5월 ~ 6월 |
| 2023년 10월 ~ 12월 결정자 | 2025년 7월 |
| 2024년 1월 ~ 6월 결정자 | 2025년 8월 |
| 2025년 1월 이후 결정자 | 2025년 10월 |
| 전체(결정일 무관) | 2025년 11월 ~ 12월 |
*집중 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은 방문 접수(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온라인 접수(정부24)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택한 지원 항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서류: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피해자 결정문/HUG 확인서 사본, 무주택 증빙 서류 등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된 초본이 필요하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첨부 불필요합니다.
-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추가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4. 최종 점검: 신중한 지원 항목 선택 및 자주 묻는 질문
본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 한 차례만 가능하며, 소송수행경비(100만원)와 주거안정비(50만원) 중 1가지만 선택해야 하며 지급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하다는 핵심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 지원(예: 관악구 지원, HUG 나홀로소송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보증금 전액 배당/회수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필히 유념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항목을 신중히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항목 변경, 중복 지원 및 환수 규정이 궁금합니다.
A. 본 지원사업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 중 단 1회, 1개 항목만 택일 가능하며, 지원 완료 후 항목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수행경비(100만원) 지원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발생한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에 한정됩니다.
- 제외 항목 예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소송 수행 비용 등
Q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이 신청 기간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로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25년 5월~10월 차등 적용). 지정 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11월과 12월은 결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강원도 장애인 기초생활 지원 건강검진 무료급식 보장구 총정리 (0) | 2025.10.19 |
|---|---|
| 2025 송파구 성적우수 특기생 장학금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0) | 2025.10.18 |
| 2025 강진사랑상품권 10% 할인 혜택 지류 카드 모바일 유형별 안내 (0) | 2025.10.18 |
| 스마트 목표 정의부터 KPI 측정까지 2025년 성공적인 DX 실행 방안 (0) | 2025.10.18 |
| 경북 성주군 2025년 출산지원금 6년 지원 체계로 전환 정책 개편 상세 분석 (0) | 2025.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