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및 근거
경상남도 김해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본 지원 사업을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건강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대상 아동의 출생 연도와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가 중요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 및 지원 핵심
- 지원 금액: 월 2만원 현금 지급 (다누리카드 발급자에 한함)
- 주요 대상: 김해시 거주 만 3세 이하 셋째아 이상 아동 중 2021년생만 해당
- 유의 사항: 2022년생 이후 아동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인해 비대상 처리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김해시 지역농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가구에서는 모든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양육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확인! 지원 대상 아동 및 구체적인 자격 요건
김해시에서 셋째아 이상 가정에 제공하는 이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 혜택은 특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에게만 한정됩니다. 특히 출생 연도 및 거주지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사업 근거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음 핵심 자격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순위 및 카드 발급 필수 요건
- 김해시 거주 요건: 아동은 보호자와 같이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셋째아 이상 순위 한정: 해당 지원은 출산 순서상 셋째 또는 그 이상인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 다누리 카드 발급 필수: 월 2만원 현금 지원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 지정된 다누리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연령 제한 및 '첫만남이용권' 중복 수혜 기준 (핵심)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3세 이하로 제한되며, 이 중에서도 2021년생 아동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이는 2022년생 이후 출생 아동은 이미 국가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 간의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아동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형태와 규모, 그리고 중복 배제 규정이 자세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형태와 규모, 그리고 '첫만남이용권'과의 중복 혜택 제외 기준
지원 형태 및 사업의 법적 근거
본 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아동의 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누리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사업의 근거는 김해시의 정책 의지를 담은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더불어 [2009년 다자녀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사업]에 명확히 기초하고 있어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형태: 다누리카드 발급자에 한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규모: 아동 1인당 매월 2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중복 혜택 배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
국가 및 지자체 복지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아동 출생 시 지급되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받은 아동은 본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22년생 이후 출생 아동은 첫만남이용권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지원은 다누리카드를 발급받은 2021년생 아동 중 만 3세 이하이며,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에 등재 및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 및 형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문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및 공식 문의처
신청 기간 및 방문 접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수령을 위한 다누리카드 발급 관련 절차로 인해 지정된 접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필수 방문 접수처
- 접수 기관: 김해시 관내 지역 농협은행 (NH)
- 신청 방법: 기타 방문 신청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지원 대상 확인 및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김해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동거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
사업 근거 및 공식 문의처
본 지원 사업은 [자치법규]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관련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이나 대상 관련 구체적인 질의는 아래 소관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문의 전화: ☎055-330-6756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당부 및 기대 효과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은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2021년생 셋째아 이상 만 3세 이하 아동(다누리카드 발급자)으로 엄격히 한정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서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월 2만원 현금 지원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관리 비용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필수 안내 및 문의처
[필수 확인 사항]
-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반드시 김해시 관내 지역 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자세한 절차 및 중복 혜택(첫만남이용권) 관련 문의는 김해시 아동청소년과(☎055-330-675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혹시 지원 대상 기준(2021년생 한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FAQ 섹션에서 주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질문 (FAQ)
Q1. 2022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2021년생 셋째아 이상 아동 중 만 3세 이하 아동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이미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혜택의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른 비대상자 분류이며, 기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라는 사업 목적을 유지하면서 혜택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아동의 출생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Q2. 신청 방법과 필수 지참 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기간 마감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 없이,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접수기관은 김해시 관내 지역 농협은행입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필수 지참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보호자의 김해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 여부 확인용)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의 연령 요건(만 3세 이하)을 충족하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3. 아동과 보호자의 거주지 요건은 무엇이며, 지원 금액과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 지원 대상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지원 형태는 월 2만원의 현금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누리카드 발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에 따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 내용, 자격 확인, 서류 준비 등 상세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로 직접 연락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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