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과 자격 상세 기준
이 약제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및 조건 상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하는 여성의 주소지가 용인시 처인구로만 한정됩니다. 이외의 용인시 지역(기흥구, 수지구) 또는 타 시군구 주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시술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 사업의 보충적 지원이므로 이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금 잔액 조건: 해당 지원 회차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은 정부 지원금 금액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잔액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요 유의사항: 지원 내용은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로 한정되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처인구보건소)로 청구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약제비의 범위와 한도액 설정 기준
이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원 대상을 난임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처방된 '원외처방 약제비'로 엄격하게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 주사제나 관련 의약품에 집중하기 위함이며, 단순한 건강 보조제나 영양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핵심: 지원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시술 회차의 정부 지원금 중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에서 정한 난임 지원 한도를 약제비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며,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처인구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바로 신청하기) 이용 가능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처인구보건소) 방문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문의처
Q1. 시술이 완료된 후 신청 기한 및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 지원금은 난임 시술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2. 난임 시술 관련 원외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3. 여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
Q2. 처인구 외 주민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본 지원은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 처인구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타 구 주민은 해당 구 보건소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기타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기타 상세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 또는 031-6193-01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